일본에서 살아가는 꿈을 갖고 일본 취업에 성공해서 일본에서 일본 시민권(귀화),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고객분들을 실무를 하면서 많이 뵙게 됩니다. 문제는 일본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혀 쉴 수 없는 근무 환경과, 퇴사시의 부당한 방법으로 퇴사를 못하게 하거나, 퇴사시에 불이익을 주는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에 입사해서, 그만두게 될 때, 다음 회사로의 전직 및 비자 갱신, 변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당행정서사가 실무상 실제 해결했던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직장 퇴사시 트러블이 있을 경우의 전직후의 일본 취업 비자 갱신문제!!!"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취업비자는 회사를 퇴사할 경우, 갱신..
일본 영주권에 대한 취소 법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고령화가 진행중인 일본국의 사정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일본 영주권에 대한 일본 영주권 심사는 점점 더 엄격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젊은 유능한 외국인의 자국민화와 일본인들의 출생지원 정책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상, 2024년은 일본 영주권 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비자, 취업비자, 경영관리비자등 모든 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되었으며, 심사에 대한 기준과 난이도도 엄격화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본 영주권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와 혼인을 할 경우, 일본 영주권 신청시의 거주요건 및 독립생계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일본 입국관리청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실무상, 접하는 일본 영주권 신청은 가..
한국분은 한국에서 상속, 이혼, 재혼등의 법무를 함에 있어서 일본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 이혼, 재혼시에 일본인의 호적등본 및 아포스티유, 번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업무는 일본어, 한국어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분이 일본에 와서 직접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운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다녀가야 하는 항공권비용, 숙박비용, 현지 교통비, 현지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적과 실력이 있는 전문 일본 특정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는 일본 증명서 취득 및 아포스티유 취득 업무, 번역 업무에 대해서 완전 성공제 보수를 받고 있으..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관할의 2024년 전반부의 일본 비자 심사는 전반적으로 장기간의 심사기간을 비롯해서, 아주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실무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번 한해만 해도, 벌써 수 건의 취업비자의 갱신, 변경의 불허가를 받았다는 한국분들의 연락을 받아보면서 일본 취업비자는 사전예방이 중요하고,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속적인 관리와 직무내용 설명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4년2월부터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심사가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매달 신청하는 한국분들의 취업비자를 통해서,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올해 당행정서사가 담당해 드린 한국 고객님과 기업분들의 취업비자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이 비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입국관리국과 신청시기에 따라서 심사운용 및, 심사기간, 난이도가 다릅니다. 특히,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설비를 비롯해서, 거금을 투자한 뒤, 신청 준비가 완료된 뒤,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고자 예정한 시기가 당초 계획한 시기와 상이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한 비자입니다. 특히, 일본 "도쿄" 지역의 경영관리비자는 가장 엄격한 심사와 긴 심사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무소가 올해 담당한 경영관리비자 신청 안건중에서도 6개월 이상의 심사기간이 걸린 안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 매장등, 점포를 통한 사업을 통해, 경영관리비자 허..
일본인과 한국인의 결혼 후,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하시는 분들을 업무를 하면서 종종 뵙게 됩니다. 일본으로 완전 이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의 안전성, 자녀의 장래, 사업, 직업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 없는 단기체재 비자(관광비자)에서 일본 결혼비자 변경 신청 절차상, 일본인 배우자가 이제까지 일본에 주소 및 수입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의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완전 이주하기 전의 사전준비가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서사로서 실무를 하면서 바라본 일본 단기체재 비자에서 일본 현지 결혼비자 변경신청시의 주의점! 이라는 주제로 글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당사무소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신 고객님의 좋은 귀화 허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쁜 한해인 것 같습니다. 2024년에도 이미 관동지역에서 여러 한국분들의 일본 귀화신청을 마쳤습니다만, 일본 귀화신청이야말로, 공개된 것이 없는 행정절차이다보니, 매년 도쿄 법무국을 비롯해서, 법무국에 신청을 완료하고, 허가까지의 진행 과정을 볼 때마다 준비할 것이 정말 많고,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귀화신청 서류 준비는 다른 일반 비자처럼 그냥 몇일만에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서류가 아닙니다.!! 경험있는 행정서사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도, 수개월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족..
2024년 기준, 일본 행정서사 개업 9년차가 되는 일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에서의 비자에 대한 해결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해마다 변경되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방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를 해내가는 것 같습니다. 9년전부터 매년마다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신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2024년 2월 이후 도쿄입국관리국은 영주권은 이제 1년 4개월, 일본 취업비자와 결혼비자는 간단한 갱신인 경우라도 심사기간이 2개월 이상이 걸릴 정도로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고, 많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비자를 일본 도쿄에서 하실 분들은 큰 기업에 경영자, 관리자로 취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영세사업일 경..
일본에서 아포스티유 업무는 일본 행정청으로부터 신청 및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로서, "업"으로서 할 수 있는 국가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 등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취득에 있어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 행정서사"가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을 별도의 "위임장" 없이도 직권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국가 자격자"로서 일본에서 신분관계를 비롯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증명선언을 할 수 있는 일본 국가 자격자는 "일본 행정서사 자격자" 이기 때문에 일본 법률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판사, 검사 출신의 일본 지정공증인도 일본 행정서사가 작성 증명한 서류에 대해서, 첨부 내용을 모두 확인 후, 그 진정성을 인정하..
일본에서 많은 한국분들의 비자, 귀화업무를 하다 보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라면서, 일본에서의 국적 취득 절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일본국적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일본 국적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일본으로 다른 일본 유학 비자나 취업비자 허가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일본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서야, 진작에 알았으면, 일본국적을 취득할 것 그랬다는 분들을 보면서, 한국 일본 국제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에게 국적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일본 법률이 개정되어서, 미성년자의 연령이 20..
한국 기업에서 일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본 현지에서 사무소를 갖추는 것을 필수입니다. 한국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 주재원이 일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는 그 비자 특성상, 일본 현지에서 다른 재류자격에서 "기업내 전근비자"가 거의 불가능하며, 신규로 입국할 경우에 허가를 받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일본 현지에서 갱신을 할 경우에 허가를 받는 "재류기간 갱신"허가가 일반적입니다. 일본 기업내 전근비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에 사무소를 갖추어야 하며,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향후, 주재원을 파견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어떤 방..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마다, 불허가를 받았다고, 상담 전화를 주는 분들이 있으며, 실제 업무를 하면서, 당행정서사가 당면하는 일본 결혼비자의 업무는 대부분 사연이 복잡하고, 어려운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일본인과 재류기간 중에 재혼을 하거나, 일본에서 장기출국을 하거나, 시간에 모순이 있거나, 별거를 하거나, 결혼까지의 경위가 비상식적이거나, 직업에 문제가 있거나, 불륜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일본 결혼비자는 어떤 분들에게는 간단해 보일지 모르는 신청일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서사로서, 어려운 일본 비자 안건들의 해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사람마다 사연이 복잡하고 다양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