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예술비자는 예술 분야에서의 상당한 경력, 수상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비자이며, 예술 활동으로만 일본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일본법률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서 일본에서 예술비자 허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이 명확히 증명되는 일본 국내 기관과의 고용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영세개인사업자로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가 있을 경우라면, 예술 비자 신청서류도 간단할 수 있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개인사업을 통한 예술비자 신청이라고 한다면, 경영관리비자와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식어를 달고,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일본이라고 하지만,일본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중이며, 일본에서 재류하는 한국인들의 비자 변경, 갱신시 신청하는 수수료도 2025년1월31일 일본 정부 정령 각의 결정에 의해,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4월1일부터 일본 현지 비자의 변경, 갱신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 4000엔에서 6000엔으로 인상되며, 영주허가 신청시의 수입인지세는 기존8000엔에서 10000엔으로 인상됩니다.온라인 신청으로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수입인지세 500엔을 할인해 준다고 유도하면서, 외국인의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비자 정책입니다만, 실무를 하게 되면, 간단한 갱신 안건을 제외하고, 결국 다시 입국관리국..
한국에서 가정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비자 문제가, 본인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성과를 증명할 수 없는 ◆ -일본 연락사무소 근무자의 가족 ◆ -설치 1년 미만의 일본 지점 근무자의 가족 ◆ -설립 1년미만의 법인의 경영관리비자 소지 대표자의 가족 ◆ -일본 유학 비자 소지 유학생의 가족 의 가족체재 비자는 일본 현지에서 수입 및 부양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무척 어려우며, 가족체재 비자의 심사 허가 요건 중, "부양능력과 의사"가 명문상 기재되어 있는 심사요령상,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수입 및 생계 유지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를 못받습니다. 특히, 제일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영관리비자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설립 1년 미만의 ..
2023년 한해에도 수많은 한국분들의 일본 비자, 귀화 허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한국분들의 업무로, 정말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만, 좋은 분들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당행정서사가 수임한 업무에 한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사무소는 소장인 당행정서사가 직접 모든 상담, 서류의 안내, 서류 작성, 신청 서포트까지 직접 대응해 드립니다. (다른 보조자, 협력자를 일체 두지 않고, 직접 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대응해 드립니다. ) 일본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의 폭발적인 방일 관광객수를 비롯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행복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일본에서 살아..
일본은 역사적으로 일본국에 도움이 될 만한 외국인 인재가 아니면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허가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단순노동비자에 해당하는 특정기능비자 제도 도입 당시에도, 이제까지의 비자 정책을 고수하여, 5년 거주를 상한으로 단순노동업무를 담당해 줄 수 있는 "특정기능비자"를 도입했었으며, 5년 이상 거주기간의 갱신이 인정되는 "특정기능비자 2호"의 분야는 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국 산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2023년 6월 일본 내각에 의해, 특정기능비자 2호 분야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기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특정기능비자 2호"로 재류기한 상한 없이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일본은 각 재류자격별로 해당성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역사적으로나 현 시점에 있어서도, 일본이라는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을 외국인에게는 비자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일본 예술비자는 직근 통계 기준(2023년 7월 발표)으로 전체 한국인 중 65명도 안되는 64명이 예술비자로 갖고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으며, 그 희소성 탓에, 신청을 담당하는 일본 행정서사의 역량과, 서류 작성능력과 실력, 실적, 일본 입국관리국과의 교섭능력이 아주 중요한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는 국적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감성, 문화, 역사에도 영향을 주는 분야임이 틀림 없습니다만, 일본에서 한국인이 예술 분야쪽에서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서의 예술비자는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
일본 유학생활은 일본 생활이 불량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성적이 저조한 경우, 출석률이 낮은 경우에는 유급, 유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유학비자로 재류하는 한국 학생들이 유급, 유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학비자 갱신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의 유학생활의 실패는 열심히 학업을 하지 않고, 일본생활에서의 소행의 불량을 이유로, 비자를 불허가를 받았을 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유급, 유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자 갱신이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유학생활은 평소부터 성적, 출석률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한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많이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행정서사가 ..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서사들에게 오는 안건들은 대부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안건이거나, 불허가를 받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고 행정서사를 찾을 경우에는 행정서사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안건이 일본 유학비자입니다. 학업성적 불량, 출석률 불량으로 유년을 해서 재류상황이 불량하다는 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어떤 행정서사라도 업무를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유학비자의 안건은 그 비자의 특성상, 신규비자 신청 안건의 경우, 행정서사가 아닌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서 학교가 대신 신청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서사에..
새로운 한해인 2023년이 시작되면, 행정서사 등록 8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가 변호사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는 비자 전문 행정서사들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한국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22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서류 작성과 전화 연락, 입국관리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본 이민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이며, 직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결혼 할 일본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위장결혼 안건등,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정보 검색을 ..
일본 비자 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각 신청인의 조건과 상황, 시대의 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비롯한 블로그 수입등, 수입의 원천이 다양해 짐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아직까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유튜브와 블로그로 보수를 받는 활동에 대해서 명확히 공표하고 있지 않은 문제로 각 신청인의 책임으로만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 당행정서사의 일본 도쿄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과의 업무를 통해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보수를 받는 일본내 유튜브 광고수입은 일본 출입국재류 관리국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 받았으며, 실제 실무를 통해서, 개별허가를 받은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 취로비자로 재류하고 있..
일본에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고도전문직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배우자"만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함께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부양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은 뒤, 일본에 입국한 뒤에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는 취로가 제한되어 있는 재류자격이며,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비자와 달리, 혼인의 경위를 설명하는 제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의 수입입증을 비롯해서, 부양능력 입증과 일본생활의 안정성, 초청이유 설명등, 준비 절차가 생각처럼 만만치 않기도 한 비자입니다. 이번 글..
당행정서사가 재류특별허가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린 한국 고객님의 아주 어려운 안건의 재류특별허가를 받았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2년 6개월전부터 조언해 드린 방법으로 함께 준비해 준 고객님과 일본인 배우자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 모든 절차를 당행정서사를 믿고 함께 해 주신 고객님과 일본 가족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년간을 비자 없이, 일본에서 살아야 하는 외국인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수십만엔의 돈만 받고 악질적으로 사건을 방치해 두거나 사건을 키워버린 다른 행정서사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은 고객님이었습니다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를 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