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업비자 갱신을 해온 분들 중에서, 이제까지 비자갱신을 문제없이 해 온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 취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일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부분이 일본에서 비자 갱신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를 갱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에 대해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일본 비자 갱신의 중요한 요소 3가지 (1.건강보험, 2.납세, 3.연금)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현재 갖고 있는 재류카드에 기입된 유효기간 이전에, 재류자격 갱신신청을 해야만, 계속해서 일본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1.건강보험, 2.납..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자, 정주자, 배우자비자와 같은 신분계 비자가 아닌 이상, 사업비자에 해당하는 "경영 관리"비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비자"는 일본에서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허가로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도쿄입국관리국의 경우, 비자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로 손꼽히는 재류자격으로, 외국인 스스로가 쉽게 준비하기가 어려운 재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 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４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경영관리 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하는 ４가지 요소(2018년 11월 기준) １．사무소 2. 자본..

서로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 국제결혼이지만, 결혼생활이 언제나 환상속에서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지 모르는 일이 바로 "일본인과의 이혼"문제 입니다. 일본인과의 이혼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①협의이혼 協議離婚（부부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 ②조정이혼 調停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조정으로 이혼을 합의하는 방법） ③심판 이혼審判離婚（가정재판소의 심판으로 성립하는 이혼） ④재판 이혼 裁判離婚（가정재판소에서의 소송으로 이혼판결로 성립하는 이혼） 이중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시간, 금전적인 면에서 가..

일본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리된 법치국가이며, 입법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인 재판소의 판례에 따라서, 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 재판기록을 찾아보는 방법으로는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검색어를 검색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판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 판례 검색 페이지 http://www.courts.go.jp/app/hanrei_jp/list1?filter%5BcourtName%5D=&filter%5BcourtType%5D=&filter%5BbranchName%5D=&filter%5BjikenGengo%5D=&filter%5BjikenYear%5D=&filter%5BjikenCode%5D=&filter%5BjikenNumber%5D=&filter..

일본 아베정권이 집권하면서, "이민 제도"를 창설하겠다는 법안이 사회적인 논란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된 나머지, 영주권 신청 허가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아베 수상의 재집권을 통해서, 실질적인 단순 노동시장 개방을 통한 "외국인의 이주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건설", "농업","조선"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5가지 분야만 개방하겠다는 입안이었습니다만, 어제 일자(2018년 11월 3일) 언론 발표로 보아, 앞으로, 대다수의 서비스업에서도 외국인의 합법적인 비자가 창설되고, 영주허가를 받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 4월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되는 일본의 "단순노동 비자(특정기..

일본에서 장기체류를 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재류 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비자 중에서도 1.재류자격 "외교" 2.재류자격 "공용" 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류카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류카드를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하는 법정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류자격 "외교","공용"비자의 외국인의 영주권신청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재류자격"외교"와 "공용"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일까? (1)재류자격 "외교"를 갖고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예 ① 대사, 공사, 서기관등의 외교직원 ②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표영사등의 영사관 ③ 국가 원수, 관료, 의회의 의장으로서, 본국에서 파견된 자. ④ 일본에 파견되어 외교용무에 종사하는 자 ⑤ 일본 정부 또는 ..

일본에서 귀화를 생각하고 계신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 귀화는, 스포츠 선수, 갑부, 발명가, 교수 등과 같은 일본에 공로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글쎄요..... 아무리, 귀화에 대해서는 심사요령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본 국적법과 법무성 자료를 통해서 그나마 신빈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뜬금 없는 소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스포츠 선수, 갑부, 재벌 과 같은 사람들만이 정말로, 특별하게 일본 귀화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특별 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온 국민에게 이름이 알..

일본에서 비자에 관한 법률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이라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약칭해서 "입국관리국법(입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본에서 강제 추방(퇴거 강제 사유)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는 35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상의 강제 퇴거 사유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강제 추방 대상자 근거 법률 해당 사유 1 불법입국자 일본 입국관리국법 24조 1호 第三条の規定に違反して本邦に入つた者 1.위조여권을 사용하거..

일본에서 살면,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가 정말 많답니다. 코리아 타운에 거주하는 분들이야 언제든지, 한국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겠습니다만, 그렇다해도 한국 본고장의 맛을 즐기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ㅠ.ㅜ (아무래도. 재료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라멘"에 대해서 한국분들 중에서, 느끼해서 못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질맛 나서 못먹겠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맛있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 라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정말 맛있는 한국 풍 일본 라멘을 파는 점포를 발견하게 되어서, 포스트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되네요.^^;; (일본 라멘이 맛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 곳에서 먹어보면, 생각이 바뀌실 겁..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이다 보니, 단기체재 비자에 대한 요건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흔히들 일본에 단기체재 비자라고 하면, "관광"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내부심사요령에서는 "단기체재"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단기체재"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체재 비자 일본에서 단기체재자로서 일본에 체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기체재비자(사증)을 취득한 뒤에 일본에 입국 후, 재류자격 "단기 체재"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사증면제국으로서, 별도의 단기체재비자..

이제까지 일본에서 요리비자라고 한다면, 경력 10년이상의 한국 요리의 기능비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법을 개정함으로서, 일본에서 요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서, "최장 5년"의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한 뒤, 귀국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한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요리업무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일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식당에서 조리일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작년 법개정으로 만들어진, "일본 요리비자(특정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본 요리비자 (특정비자) 2017년 8월 25일 ..

시즈오카는 볼거리가 가득한 일본 관광지입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이즈, 토이와 같은 곳은 몇 번을 다녀와도 그리움이 가득해지는 곳입니다.ㅠ.ㅜ 일본에서 살면서 여러번을 다녀와도 질리지 않는 관광지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즈오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즈오카는 "와사비"와 "사쿠라에비(벚꽃 새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인지, 관광 상품의 대부분이 "와사비"와 "사쿠라 에비"와 관련된 상품이었던 것 같네요. 시즈오카 이즈 와사비 박물관을 먼저 갔습니다.^^ 작은 박물관이어서인지 "미니" 박물관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시즈오카 와사비"는 세계농업 유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와사비를 재배, 가공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와사비 소금"을 뿌려먹는 "와사비 아이스크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