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일본 배우자 비자신청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며, 경제적 요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금번 신청의 경우,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 과세증명서가 없는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추가서류 제출 통지 없이,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 일본인 배우자에게 납세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시, 납세・과세증명서가 없는 경우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3가지 종류의 서류가 있습니다. ◆1. 반드..

금번 당행정서사가 오키나와현에서 직접 신청한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금번, 처음부터 끝까지 당행정서사를 신뢰해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의 일본 입국관리국의 연말연휴를 생각하면, 실질 6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인 경우에도, 신청인의 조건과, 이제까지의 재류상황, 일본 회사법, 세법, 노동기준법등,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금번 신청에서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경영관리비자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의 계속성,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 일본 경영관리비자가 어려운 이유는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

2020년 1월 6일부터 일본 취로비자의 카테고리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고용확대 및, 중대형기업의 산업인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된 취로비자의 카테고리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카테고리 변경 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취로 비자) 2020년 1월 6일부터 변경대상이 되는 재류자격은 다음 6가지입니다. ◆1.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 ◆ 2. 경영관리(経営・管理) ◆3. 연구(研究) ◆ 4.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5. 기업내 전근 (企業内転勤) ◆ 6. 기능 (技能) 위 6가지의 재류자격,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

일본 취업시장이 양극화됨으로 인해서, 정작 사람이 필요한 산업분야에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특정기능비자 외에도,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대상으로 단순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일본 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편의점, 음식점등의 서비스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본 법률의 개정이, 일본산업 전체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특정활동"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정활동비자(일본 대학 졸업자에 한함)란? 일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서, 특정활동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음식점, 편의점에서..

일본에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은 일본 대학,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번역을 함께 해야 하며, 공증인의 인감에 대한 아포스티유도 함께 취득해야만, 한국의 제출처로부터,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대학 졸업자가 받아야 하는 졸업증명서에 대한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일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대학, 대학원 입학, 해외 기업 취업, 해외에서 비자신청을 할 때에 일본 공증인의 공증 및 외무성의 아포스티유를 취득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요청 받는 일이 있습니다. 국공립대학법인 소속 대학..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 재류자격은 유효하지만, 영주권 취득후에도 7년에 한번씩 재류카드를 갱신해야 합니다. 참조기사: 일본 영주권자의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일본 영주자의 재류카드는 유효기간 만료전 원칙상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2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일본 영주권을 갖고 계신분들은 잊지 말고, 영주권 재류카드의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후에도 영주권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이 최소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의 5가지입니다. 1.영주권 신청시의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2.재입국허가 신청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경우 3.징역,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4.영주자의 재류카드 갱신을 ..

일본에서 영주권을 생각하는 분들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부양자인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영주자의 배우자등"비자로 체류를 하다가, 3년뒤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물론, 위 방법도 맞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본 입국관리국법의 내부심사요령에 따른 방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이 함께,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체재 비자에서의 일본 영주권 취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가족체재비자로 체류하는 분들도 요건을 갖출 경우, 일본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로비자에서 일본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가족체재비자로 있는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배우자와 나이차이가 20세가 넘는 고객님의 결혼비자 허가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추가서류 통지 하나 없이, 예상되는 각 질문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순조롭게 도쿄입국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이차이가 많은 분들은 일본인 배우자비자신청에 있어서 꼭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결혼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 결혼비자는 결혼한 것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도, 실제로 비자 업무를 서포트하는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보면, 준비사항이 많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의 심사운영에 있어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법정서류만을 제출할 경우, 추가서류제출 통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일반 취업비자의 2배 가까이 되므로,..

올해 당행정서사가 신청해드린 고객님의 영주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확실히 시기별로, 입국관리국의 심사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실무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들과의 영주신청과정에서 입국관리국으로부터 받았던 추가서류제출통지와, 다른 불허가를 받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일본 영주권 신청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 경험을 통한, 일본 영주권 신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당행정서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당행정서사의 견해입니다.) ■일본에서 10년 이상 생활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재..

금번 당행정서사에게 의뢰주신 일본 결혼비자 허가가 무사히 나왔습니다.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다른 행정서사를 통한 2번의 불허가가 있었던 안건이었습니다만, 금번, 당행정서사의 신청방법을 신뢰해주시고, 신청한 결과, 무사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입국관리국에 신청하는 비자는 배우자 비자를 비롯해서, 신중을 기해서 비자신청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비자는 불허가를 받을 경우, 그 다음 신청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금번, 다른 행정서사 사무소에서, 2번의 불허가를 받고, 의뢰주신 고객분의 결혼비자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나이차이도 많고, 교제 이력과, 일본에서의 이력에 있어서, 입국관리국에 그 활동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갖고 생활하는 분들은 퇴직, 전직이 있을 때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비자 갱신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영주권, 귀화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알고, 일본에서의 모든 전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를 갖고 일본 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사실, 퇴직사실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전까지는 입국관리국과 후생노동성의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비자 갱신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

일본에서 회사설립을 생각하는 분께서는 먼저 일본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본인에게 어떤 회사가 바람직할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주식회사 설립의 장점과 단점, 설립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1602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동인도회사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00년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설립형태로서, 자본주의사회의 경제활동을 함에서 빠질 수 없는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사회에 필요한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영리활동을 통한, 이익을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서 환원하는 회사형태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새로운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