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7일 내각부에서 발표한 일본 영주권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 내용을 보면, 70퍼센트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일정 조건의 경우 일본 영주허가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기본법제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전개하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본의 여론을 인식하고 신중히 영주비자신청을 준비하거나, 이미 영주비자를 갖고 계신분들도, 평소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일본 영주 법제도에 대한 일본 내각부의 여론조사 다음에 남기는 글은 일본 내각부의 여론 조사자료를 번역 및 일부 편집한 내용입니다. ■1.일본 영주자의 수에 대..

당행정서사가 사이타마 출장소에 신청한 일본 난관 결혼비자가 2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결혼비자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닙니다.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절한 이유서 작성과,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제 이력이 짧은 경우의 주의점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 신청은 납득할 수 있는 정합성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신청에 있어서는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혼인에 이르기 까지의 교제 경위, 앞으로의 생활의 안정성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제 이력에 있어서는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는 일본 결혼비자에..

당행정서사가 2월에 신청한 카나가와현 가와사키 출장소에 신청한 일본 결혼비자가 2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유학생이었고, 배우자는 무직인 상황으로서 난관 비자 안건이었습니다만, 2주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금번,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학생이 일본인과 결혼할 경우의 결혼비자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경제적요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결혼비자는 진실된 결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요건과 생계요건을 설명하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인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

일본입국관리국법에서는 각 재류자격별로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정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한 기업이 카테고리 1, 2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서, 5년비자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직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비자신청은 새로운 회사에서 비자를 받게 되는 심사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드시 심사된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체류하는 분들은 본인의 재류카드 내용을 확인하고, 소속기관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차질없이 신고를 해야만, 다음 비자 갱신, 변경신청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재류자격별 신고의무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중장기 재..

이번달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결혼비자의 허가를 무사히 받았습니다. 3번째 결혼이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난이도가 있던 안건이었지만, 당행정서사의 준비방법을 신뢰해주시고, 준비해 주신 고객님 덕분에 추가서류 제출 통지없이 한번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 신청시에 있어서 받게 되는 질문들과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인과 결혼 후, 일본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본비자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본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입국관리국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무심코 작성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일자가 오해를 야기하고, 실무상, 실제로, 잘못된 이유서와, 잘못된 ..

금번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미성년자의 정주비자 허가가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부모가 먼저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일본인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없는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 재혼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허가를 받은 안건이었으며, 일본에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이제까지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정주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주비자는 일본에서 결혼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그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금번신청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일본 현지에서 비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주자 비자고시7호와 정주자 비자고시6호의 법률요건을 갖..

일본에서의 경력, 졸업, 재학등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비싼 교통비와 한국과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항공비와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에서의 경력과 학력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는 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아포스티유 취득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의 경력,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의 대학이상의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경력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처에 따라서, 번역공증을 한국에서만 인정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일본 취업비자는 허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직을 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전직처를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과, 전직을 위한 공백기간이 길어질 수록,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서, 일본에서 안정적,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금번 갱신신청의 경우도, 3년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동안, 3번의 전직이 있었고, 1~2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등, 2번이상의 공백기간이 1년에 무려, 3개월 가까이 있었던 어려운 안건이었습니다만,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취업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분들중에서, 현재 갖고 있는 취업비자의 재류기한만 믿고, 전직을 많이 하신 분들은 비자갱신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작년에 당행정서사가 신청한 난이도가 상당한 일본인 배우자 비자허가를 3개월도 안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가 70세였으며, 2번의 이혼이력을 포함해서, 과거 일본에서 강제퇴거 이력이 있었고, 개명사실이 있었지만, 문제 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본 결혼비자의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고 준비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안건이었습니다. 금번 고객님의 경우, 주변의 근거없는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당행정서사의 진행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습니다. 허가를 받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비자는 돈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 건 일본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

일본 증명서를 일본 이외의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화 되기 이전의 국립대학, 사립대학, 일반기업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모두 사문서로 분류되며,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공증인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 취득을 위해서, 평일에 공증역장에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 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일본법에 적합한 선언서 작성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증명서가 영문일 경우, 공증을 받는 선언서도 영문으로 작성해야, 그 내용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혼자서 모두 진행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작업일 수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일본에서의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절차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일본 결혼비자 신청에 있어서, 문제는 한 두가지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아도,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본국의 "통치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외국인에 관한 비자문제입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는 행정기본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심사체계가 이루어지므로, 불허가를 받은 사람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과거 4번 불허가를 받은 분의 결혼비자 허가를 통해서도, 일본 비자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점과, 주변의 잘못된 소문에 의한 잘못된 신청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결혼비자의 문..

일본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학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 취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일본을 다녀가야 하는 항공비와 숙박비, 일본학교에서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60만원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학교에 대한 증명서 청구를 반드시 일본국내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일본 내에서, 증명서를 대신 받아줄 지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행정서사에게 업무를 맡겨주실 경우, 고객님께서는 일본에 올 필요없이, 한국에서, 일본 현지 졸업, 성적증명서와 공증, 아포스티유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학교 출신자들에게 필요한 증명서 취득대행과 공증, 아포스티유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