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일본에서의 영리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1. 한국법인의 지점(영업소)설치 ◆2. 한국법인의 자회사 설립 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회사 등기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법인의 지점(영업소)설치의 방법으로 회사를 등기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서, 일본에 영업소가 존속하게 되며, "자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일본 법인과 동일한, 일본 법인으로서 회사가 존속하게 됩니다. 한국법인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일본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설립 절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간혹, 일본에서 법인 설립하려는 데, 비용만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

일본에서의 결혼비자는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신청하는 비자가 아니며, 일본 영주자와 혼인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고, 영주허가 신청 조건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는 비자이므로, 심사가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와 동일하게 엄격히 심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자와 혼인한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자는, ◆1. 영주자 ◆2. 특별 영주자 와 혼인한 한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일본 영주자의 배우자등 비..

일본 취업은 일본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일본 출입국재류관리국으로부터 취업비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본 취업이 되더라도, 일본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일본 법률상,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에서 취업비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일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매년마다, 일본 취업비자 불허가 문의를 받기도 하며, 어려운 안건을 해결해 본 행정서사의 입장에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취업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본인의 최종학력과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확인 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준비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나마, 한국기업과 같이 한국어를..

일본 대학, 일본 인터내셔널 스쿨을 졸업, 재학한 한국인이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 편입, 자격증 시험을 보기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의 서류는 원칙상 일본에서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일본 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상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문서는 협약내용대로, 한국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공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를 요청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진정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문서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국가간의 서류 위조, 변조를 막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에서의 아포스티유 취득대행입니다만, ..

2022년 11월, 12월에 많은 업무 의뢰를 받았고, 2023년 1월 새해가 되어서도, 하루도 못쉬고 매일같이 서류 작성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이상 입국관리국을 드나들면서,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로서 많은 어려운 업무를 해 보면 해 볼 수록, 쉬운 업무는 없다는 것과,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실패하는 일도 경험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행정서사 업무는 시험에 합격해도, 어디에서 일을 배울 수 없는 일이다 보니, 행정서사의 역량, 지식, 준비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행정서사는 작년 12월말에 "일본 부동산 중개 면허 허가"를 받았으며, 이제까지 당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인의 일본 비자신청의 경험지식을 살려서, 앞으로는 일..

새로운 한해인 2023년이 시작되면, 행정서사 등록 8년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가 변호사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민 관련 업무는 비자 전문 행정서사들의 주업무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한국분들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22년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서류 작성과 전화 연락, 입국관리국에 왔다갔다하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본 이민과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이며, 직업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결혼 할 일본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 위장결혼 안건등, 일본 비자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당행정서사 사무소의 방침입니다. 정보 검색을 ..

일본 영주권은 2019년부터 취득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통계상 허가율이 50%전후인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불허가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허가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만, 당행정서사가 신청을 담당해 드린 분들 중에서도 불허가 사례가 있으며, 불허가를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 신청시에 경험있는 행정서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적확한 서류 준비에 대한 안내와, 입국관리국의 심사운용을 파악한 허가요건의 안내 및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략 안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 불허가 후, 재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영주권 신청 불허가 후, 재신청시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본에서 행정서사로서의 비자업무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한 안건의 업무는 거의 없다는 것과, 불허가를 받은 안건의 경우,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도쿄 입국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서 기본 50명의 대기인원이 넘는 상담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취로심사부문 입국관리국 직원과의 상담을 비롯해서, 교섭, 추가서류 제출내용 확인 등, 일본 행정서사의 비자 업무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며,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관청을 다녀가며, 입국관리국 직원과 교섭, 설명까지 해야 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직업임을 느낍니다. (간단한 갱신신청을 제외하고, 기본 서류 작성 및 확인까지 8시간 이상의 작업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행정..

성원 감사합니다. 올 한해 2022년 12월9일 기준으로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 아포스티유 서류를 2022년 올 한해, 166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유독 서류 준비가 어려운 한국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일본상속관련 서류는 일본에서 번역까지 함께 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일본 법률의 취지를 적확히 이해해서, 일본 현지에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대행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1명이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상속절차에 필요한 공증 아포스티유 서류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은행에 따라서, 요청하는 일본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본 현지에서 일본의 법률에 맞춰서 적합하..

성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때 심사가 중지되었던 일본 귀화입니다만, 올해 12월이 되어서, 작년 한해, 저와 함께 귀화신청을 하셨던 순수 한국 고객분들이 모두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일본 국적법 7조와 8조를 통한 간이귀화안건, 일본 국적법 5조를 통한 보통귀화안건등 작년 한해 당 행정서사가 담당한 한국분들의 귀화안건중 특별영주자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고민 끝에 연락을 주셨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당행정서사의 실무경험과 준비방법을 신뢰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빨라진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많은 한국 고객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많은 일본 비자 업무를 비롯한 일본내에서의 법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행정서사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 재류하고 있는 외교, 공용비자로 재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일본 취업비자로 변경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재류카드가 없는 특수한 비자 일본 외교, 공용비자는 일본국과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 협력과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외교"비자는 국가원수, 외교관등 중요한 상급 ..

일본 결혼비자는 일본인, 영주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실무로 하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생활수준과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생활상 이행해야 하는 공적의무등의 사항도 심사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의 생활수준과 능력이 일본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준에 못미칠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배우자를 비롯해서, 본인에게 세금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장기 실직으로 인해서,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비자 신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공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일본에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하는 납세등의 공적의무를 ..